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5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10
- 0
AI 요약AI
국회 무제한토론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안입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국회의장과 부의장만 국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업무가 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무제한토론 중에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도 토론이 계속되는 점을 개선해, 회의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도 회의를 대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면 토론 중에 인원수를 확인해 회의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기대 효과
의장단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국회 회의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중 의원들의 참석이 더 중요해져 회의의 집중도와 책임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회의 진행자가 늘어나 긴급한 상황에도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토론의 취지를 살리고 국회 의사 진행이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토론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무제한토론의 본래 목적인 소수 의견 보호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상임위원장에게 진행 권한을 주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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