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 법안
국토교통위원회2025-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등급이 낮은 소규모 아파트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폭력도 가정폭력처럼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법을 고칩니다.
법제사법위원회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 기업 경영에 더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춥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정합니다.
교육위원회2025-09-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정신건강 관리 및 직무 검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