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민심실록(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03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민심실록 운영팀(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웹 기반 국회의원 평가 플랫폼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별점 평가, 댓글, 이미지 등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서비스 이용 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서비스 가입은 카카오 계정을 통한 소셜 로그인으로 진행됩니다.
  2. 가입 시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거부되거나 사후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이전에 약관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운영자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회의원 별점 평가 및 한줄평 작성
    • 법안 별점 평가
    • 국회의원 정보 열람 및 랭킹
    • 기타 커뮤니티 관련 기능
  2.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2.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타인을 비방, 모욕, 위협하는 행위
  4. 광고, 스팸, 상업적 목적의 무단 게시
  5.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6.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7. 기타 운영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7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원은 운영자에게 서비스 운영 목적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운영자는 복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운영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일정 기간 이용 정지
    • 영구 이용 정지 (회원 자격 박탈)
  2. 이용 제한 시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원은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검토 후 처리합니다.

제9조 (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를 통해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회원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탈퇴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으며, 삭제를 원할 경우 탈퇴 전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제10조 (면책사항)

  1. 운영자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무료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1. 서비스의 디자인, 로고, 시스템 등 운영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분쟁 발생 시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문의)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민심실록 운영팀

이메일: support@minsimlog.com

공고일: 2026년 03월 01일

시행일: 2026년 03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