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민심실록(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03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민심실록 운영팀(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운영자가 제공하는 웹 기반 국회의원 평가 플랫폼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별점 평가, 댓글, 이미지 등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서비스 이용 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 서비스 가입은 카카오 계정을 통한 소셜 로그인으로 진행됩니다.
- 가입 시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거부되거나 사후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이전에 약관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 운영자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회의원 별점 평가 및 한줄평 작성
- 법안 별점 평가
- 국회의원 정보 열람 및 랭킹
- 기타 커뮤니티 관련 기능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을 비방, 모욕, 위협하는 행위
- 광고, 스팸, 상업적 목적의 무단 게시
-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 기타 운영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7조 (게시물의 관리)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은 운영자에게 서비스 운영 목적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운영자는 복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 운영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일정 기간 이용 정지
- 영구 이용 정지 (회원 자격 박탈)
- 이용 제한 시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원은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검토 후 처리합니다.
제9조 (회원 탈퇴)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메뉴를 통해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시 회원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탈퇴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으며, 삭제를 원할 경우 탈퇴 전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제10조 (면책사항)
- 운영자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무료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 서비스의 디자인, 로고, 시스템 등 운영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문의)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민심실록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