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결 법안

잠복결핵감염자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검역 정보 시스템 운영의 위탁 근거와 예산 집행 방식을 개선합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보조금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립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운영 근거 마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법 규정 정비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계약 업무 근거를 마련합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행정 업무 근거 마련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심사 과정을 대폭 줄입니다.

항만 내 연료 공급 규제를 풀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돕고 민간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흩어진 데이터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인공지능 학습을 쉽게 돕는 법안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어선 전복·화재 예방 의무 신설, 위치통지 제재 강화

국가·지자체 운영 병원의 폐업·휴업 시 정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중소 방송사를 위한 제작 지원 근거 마련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 모집과 국유재산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

법률 속 어려운 외국어 '인프라'를 쉬운 우리말 '기반시설'로 바꿉니다.

해외 직구 급증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학교 저작물 보상금 수령 단체, 공공기관도 포함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 직접 위탁 가능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규정 정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법원조직 정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