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4제22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2026-08-13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잠복결핵감염자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는데도 단지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차별을 막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잠복결핵 감염 사실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감염 여부만으로 고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기대 효과
잠복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어 감염자들이 더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질병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으로 취업 기회를 잃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가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감염자 채용에 대해 여전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복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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