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32제22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2026-06-1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행정 업무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오는 7월 새로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현행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조항에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새로운 행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지방자치단체 운영 관련 법률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새로운 행정 구역이 출범해도 행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주민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경영 효율성이 높아져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 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광주와 전남 지역의 통합 행정이 빠르게 안착하도록 돕습니다. 법적 명칭을 확실히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단순히 명칭과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라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는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의 행정적 비용 문제나 기존 지자체와의 조율 과정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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