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결 법안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수정가결된 법안을 의결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 최근 30일
- 74건
- 전체
- 726건
2026-09-17 의결30건
-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김용민더불어민주당2026-09-142 -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새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문구 정비
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9-091 -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새 수사·기소 체계에 맞춰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정비합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9-091 -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사법경찰 관련 규정을 고치는 후속 정비
김의겸더불어민주당2026-09-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