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제22대의안번호 22211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0
AI 요약AI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핵심 내용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며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관련 법률들을 새로운 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검찰도 일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법 체계가 개편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와 기소 주체가 나뉘어 권력 기관 간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경찰로 명확해져 시민들이 느끼는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던 구조가 깨져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서로 감시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초기에는 수사 현장의 혼란이나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경찰 조직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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