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결 법안

새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법무사법 규정을 고치는 후속 정비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공수처법을 정비하는 후속 개정

새 수사·기소 분리 제도에 맞춰 성매매처벌법 문구를 정비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특별검사법을 손보는 후속 정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사 징계 규정을 정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 확대 및 체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 처리 권한 및 과태료 부과 강화

소방관 복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공인재난관리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근거 마련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벤처투자사의 부당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금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 가상자산 포함 구상권 회수율 높인다

생계형 업종 위반 시 바로 처벌 대신 시정명령 우선 부여

중소기업 기술 분쟁, 대표 선임 절차 법제화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기관별로 다른 기준 적용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