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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2026-07-2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됩니다.

핵심 내용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책임자인 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가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이 자리를 새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등이 청문 대상이었으나,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임명 전에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청장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새로 생기는 주요 수사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중요한 수사기관의 수장을 뽑을 때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어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권력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쟁이 발생해 임명이 지연되거나, 검증 과정이 다소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을 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