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5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6
- 0
AI 요약AI
공인재난관리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근거 마련
핵심 내용
기존에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 과목 전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마다 시험 범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과목별로 나누어 일부만 면제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시험 전체를 면제받는 대신, 본인이 이미 검증받은 과목만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면제 기준이 더 세밀하고 공정하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시험 응시자들 사이의 실력 차이를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신뢰도와 전문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존 자격 보유자는 시험 부담을 덜면서도, 다른 응시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 없이 공정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과목 면제 제도가 세밀해지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증에 따라 어떤 과목이 면제되는지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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