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제22대의안번호 22212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0
AI 요약AI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합니다.
핵심 내용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기존 법률을 다듬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와 재판 유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과거에는 검사와 경찰이 함께 수사를 했지만, 이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재판 준비만 맡게 됩니다.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각각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와 기소 주체가 확실해져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이 줄어들고 형사 사법 절차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제도 변경 초기에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협조 방식이 달라져 새로운 체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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