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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결 법안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수정가결된 법안을 의결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30일
74건
전체
726건
← 처음부터 보기

2026-08-26 의결12건

  •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이만희국민의힘
    2024-12-190
  •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서천호국민의힘
    2025-04-140
  •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정점식국민의힘
    2025-04-220
  •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최보윤국민의힘
    2025-04-300
  •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김희정국민의힘
    2025-07-080
  •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도 안전지킴이를 직접 뽑고 국가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 #교통·안전
    • #국방·외교
    • #연안안전지킴이
    • +2
    서삼석
    서삼석더불어민주당
    2025-09-080
  •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독립성을 높입니다.

    • #경제·산업
    • #선거·정치
    • #공공기관
    • +2
    김병기
    김병기무소속
    2025-09-164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약국 이름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단어를 쓸 수 없게 합니다.

    • #의료·보건
    • #소비자·생활
    • #약국명칭
    • +2
    남인순
    남인순더불어민주당
    2025-10-130
  •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낚시터 사업을 넘겨받을 때 과거 제재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소비자·생활
    • #경제·산업
    • #낚시터업
    • +2
    서천호
    서천호국민의힘
    2025-11-250
  •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물류 기업 인증 제도 통합 및 신기술 활용 지원

    • #경제·산업
    • #교통·안전
    • #물류기업
    • +2
    서일준
    서일준국민의힘
    2025-12-190
  •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화물차 운송 플랫폼 사업 등록 및 관리 강화

    • #교통·안전
    • #경제·산업
    • #화물운송
    • +2
    맹성규
    맹성규더불어민주당
    2025-12-223
  •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AI

    2028년 유엔해양총회 성공적 개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경제·산업
    • #환경·에너지
    • #유엔해양총회
    • +2
    어기구
    어기구더불어민주당
    2026-01-163

2026-08-20 의결18건

  •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2024-09-020
  •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정희용국민의힘
    2024-09-200
  •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박성민국민의힘
    2024-11-150
  •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박성민국민의힘
    2024-11-150
  •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박성민국민의힘
    2024-11-150
  •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양부남더불어민주당
    2024-11-280
  •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오세희더불어민주당
    2025-06-25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이수진더불어민주당
    2025-07-030
  •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이해민조국혁신당
    2025-07-210
  •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백혜련더불어민주당
    2025-08-010
  •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 #부동산·주거
    •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권한
    • +1
    천준호
    천준호더불어민주당
    2025-09-05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돕고 기증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의료·보건
    • #조혈모세포
    • #이식
    • +1
    이주영
    이주영개혁신당
    2025-11-25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수입 식품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 #의료·보건
    • #소비자·생활
    • #수입식품
    • +2
    장종태
    장종태더불어민주당
    2025-12-032
  •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바다 속 낡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재활용합니다.

    • #환경·에너지
    • #경제·산업
    • #탄소중립
    • +2
    박성민
    박성민국민의힘
    2025-12-152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어디 살든 비슷한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복지·연금
    • #복지격차
    • #사회보장
    • +1
    소병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2025-12-16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자립준비청년의 교육과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 #복지·연금
    • #보육·저출산
    • #자립준비청년
    • +2
    김미애
    김미애국민의힘
    2025-12-17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화장품 산업 지원, 안전 관리 강화

    • #경제·산업
    • #화장품산업
    • #수출지원
    • +1
    서영석
    서영석더불어민주당
    2025-12-180
  •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AI

    낡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하여 주택과 복합시설로 개발합니다.

    • #부동산·주거
    • #경제·산업
    • #공공청사
    • +2
    박상혁
    박상혁더불어민주당
    2025-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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