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8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3
- 2
AI 요약AI
수입 식품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핵심 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공장 등록을 연장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수입 식품의 이력을 관리할 때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매출액 대신 실질적인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개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거짓으로 연장을 신청할 때의 처벌 규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또한 관리 기준이 매출에서 수입액으로 바뀌어 행정 처리가 더 정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부정 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더 안전한 수입 식품이 유통됩니다. 행정 절차가 현실적으로 변해 관련 업체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듭니다.
긍정적 효과
부정한 수입 업체를 더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관리 기준을 현실과 맞추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매출액 기준으로 관리받던 업체들은 관련 서류나 보고 체계를 수입액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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