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11제22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2025-09-1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독립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공공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단순 자문 기구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행정 위원회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 체제를 공동 체제로 바꾸고, 전담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두어 운영을 체계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부의 자문을 돕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합니다. 민간위원의 수도 늘리고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정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운영이 특정 부처의 입김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책임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 공공기관 운영에 외부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사무국이 생겨 위원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민간위원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에 지연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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