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77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8
- 0
AI 요약AI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도 안전지킴이를 직접 뽑고 국가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연안안전지킴이를 해양경찰청장만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도 직접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킴이 운영 비용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도 함께 지원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킴이를 뽑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양경찰청장에서 지자체장까지로 넓어집니다. 더불어 운영비를 지자체만 부담하던 것에서 국가(해양경찰청)도 보탬으로써 비용 부담을 나누게 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 동네 바닷가 상황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지킴이로 더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비용을 대기 때문에 사고 예방 활동이 끊기지 않고 더 튼튼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현장을 직접 챙길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확실해지므로 관련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와 해양경찰청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면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주체가 나뉘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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