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결 법안

학교 땅을 활용해 집 짓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총리실로 옮겨 효율성을 높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늘리고 수급 안정 위한 제도 개선

산업위기 지역 지원 강화 법안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 보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법률의 잘못된 조항 번호를 올바르게 수정함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합니다.

주거지나 학교 근처에서 무분별한 노천 광산 개발을 금지합니다.

공관장 퇴직 전 유예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올립니다.

어려운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줍니다.

부정하게 인증받은 업체, 2년간 재인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