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제안일: 2025-10-28
: 3

AI 요약AI

법률의 잘못된 조항 번호를 올바르게 수정함

핵심 내용

법이 바뀌면서 예산 정산 관련 조항의 번호가 옮겨졌는데, 이전 법령에는 여전히 옛날 번호가 남아있습니다. 이를 실제 법 내용에 맞게 숫자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 조항을 인용할 때 가리키는 번호가 정확하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옛날 조항을 잘못 가리키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예산 관련 업무가 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법령 간의 연결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법 집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아 행정적인 오류를 방지합니다.

부정적 효과

단순한 번호 수정 작업이므로 특별한 부작용이나 단점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아닌 법령 정비 차원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