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86제22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2025-12-22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관장 퇴직 전 유예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입니다.
핵심 내용
일부 고위 외교관들이 정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최대 60일까지 급여를 받으며 머무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고 특혜처럼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정년을 넘겨 근무하는 공관장이 퇴직하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집니다. 이에 따라 퇴직 전 급여를 받는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장의 급여가 불필요하게 오래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특정 직위에 대한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장기간의 유예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업무 인수인계나 국내 적응을 위한 기간이 너무 짧아져 급격한 퇴직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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