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과대포장 막는 전담 센터를 만들어 배송 쓰레기를 줄입니다.#환경·에너지#소비자·생활#과대포장+2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5-09-16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줄이고 학교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합니다.#교통·안전#급경사지#재해예방+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5-11-240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AI흩어진 악취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전산망을 만듭니다.#환경·에너지#악취방지#정보통합관리+1조지연국민의힘2025-12-100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I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근거 마련 및 유효기간 삭제#환경·에너지#경제·산업#댐관리+2김형동국민의힘2026-01-262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AI기름값 폭등 시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경제·산업#교통·안전#유가보조금+2복기왕 외 1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2026-03-261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제재 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강화#사법·치안#복지·연금#제재처분+2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5-08-290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AI한부모가족시설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합니다.#복지·연금#사법·치안#제재처분상한+2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5-08-29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I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경제·산업#세금·재정#지방분권+2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5-09-300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 지원 기관으로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강화합니다.#보육·저출산#사법·치안#성범죄예방+2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5-10-13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AI백제 역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법안#소비자·생활#백제유적#문화재보존+1박수현더불어민주당2025-10-153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도시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부동산·주거#교통·안전#도시계획+2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5-10-230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유통기한 임박한 정부 비축물자, 공익 목적으로 무료 나눔 가능#경제·산업#소비자·생활#조달물자+2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5-1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