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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가결 법안

최근 가결 법안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수정가결된 법안을 의결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30일
74건
전체
726건
← 처음부터 보기

2026-06-18 의결9건

  •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어기구더불어민주당
    2025-06-120
  • 수정가결국방위원회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부승찬더불어민주당
    2025-07-230
  •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강득구더불어민주당
    2025-08-010
  •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과대포장 막는 전담 센터를 만들어 배송 쓰레기를 줄입니다.

    • #환경·에너지
    • #소비자·생활
    • #과대포장
    • +2
    안호영
    안호영더불어민주당
    2025-09-160
  •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줄이고 학교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합니다.

    • #교통·안전
    • #급경사지
    • #재해예방
    • +1
    윤건영
    윤건영더불어민주당
    2025-11-240
  • 원안가결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군대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를 통보받게 합니다.

    • #국방·외교
    • #노동·일자리
    • #군무원
    • +2
    김태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2025-12-030
  •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흩어진 악취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전산망을 만듭니다.

    • #환경·에너지
    • #악취방지
    • #정보통합관리
    • +1
    조지연
    조지연국민의힘
    2025-12-100
  • 수정가결교육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사학진흥기금으로 학생 주거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합니다.

    • #교육
    • #부동산·주거
    • #기숙사
    • +2
    진선미
    진선미더불어민주당
    2026-01-220
  •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근거 마련 및 유효기간 삭제

    • #환경·에너지
    • #경제·산업
    • #댐관리
    • +2
    김형동
    김형동국민의힘
    2026-01-262

2026-05-07 의결21건

  •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름값 폭등 시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경제·산업
    • #교통·안전
    • #유가보조금
    • +2
    복기왕
    이종욱
    복기왕 외 1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2026-03-261
  •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신정훈더불어민주당
    2024-10-080
  •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2024-10-310
  •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이수진더불어민주당
    2024-11-01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장종태더불어민주당
    2024-12-180
  •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김윤덕더불어민주당
    2025-01-080
  •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오기형더불어민주당
    2025-02-282
  •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
    한창민
    용혜인
    +3
    박주민 외 5인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
    2025-03-100
  •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윤준병더불어민주당
    2025-03-190
  •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김민석더불어민주당
    2025-04-241
  • 수정가결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부승찬더불어민주당
    2025-06-100
  •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박수현더불어민주당
    2025-06-110
  •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제재 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강화

    • #사법·치안
    • #복지·연금
    • #제재처분
    • +2
    김태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2025-08-290
  •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한부모가족시설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합니다.

    • #복지·연금
    • #사법·치안
    • #제재처분상한
    • +2
    김태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2025-08-290
  • 원안가결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방위산업 기술 유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 #국방·외교
    • #경제·산업
    • #방위산업
    • +2
    유용원
    유용원국민의힘
    2025-09-171
  •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후변화에 대비해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교통·안전
    • #철도안전
    • #기후변화
    • +1
    이건태
    이건태더불어민주당
    2025-09-180
  •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

    • #경제·산업
    • #세금·재정
    • #지방분권
    • +2
    이해식
    이해식더불어민주당
    2025-09-300
  •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 지원 기관으로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 #보육·저출산
    • #사법·치안
    • #성범죄예방
    • +2
    임미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2025-10-130
  •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AI

    백제 역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법안

    • #소비자·생활
    • #백제유적
    • #문화재보존
    • +1
    박수현
    박수현더불어민주당
    2025-10-153
  •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도시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 #부동산·주거
    • #교통·안전
    • #도시계획
    • +2
    염태영
    염태영더불어민주당
    2025-10-230
  •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유통기한 임박한 정부 비축물자, 공익 목적으로 무료 나눔 가능

    • #경제·산업
    • #소비자·생활
    • #조달물자
    • +2
    정태호
    정태호더불어민주당
    2025-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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