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58제22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2026-01-2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사학진흥기금으로 학생 주거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한국사학재단은 학교를 짓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학생 기숙사 짓는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재단이 직접 학생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사학재단이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돕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명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단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기숙사 건립이나 리모델링 지원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의 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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