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22제22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의원2026-01-26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근거 마련 및 유효기간 삭제
핵심 내용
현재 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댐 시설 관리를 전문 기관에 맡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여 댐 친환경 사업으로 만든 땅이나 시설을 팔거나 빌려주고, 다른 곳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얻은 땅이나 시설을 마음대로 팔거나 빌려주기 어렵고, 전문 업체에 운영을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정해진 기간이 사라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댐 주변 지역의 자연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면서도, 댐을 활용해 만든 시설을 잘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댐을 활용한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댐 활용 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댐 시설의 매각이나 위탁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