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37수정가결제22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2026-07-29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합니다.

핵심 내용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을 뽑을 때, 국회에서 후보자가 적합한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국회의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청문 결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청장이 포함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청장 후보자를 국회에서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운영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미리 확인하여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수사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회 내 정치적 대립으로 인사청문회가 지연될 경우, 수사기관의 수장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쟁이 발생하여 임명 절차가 불필요하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