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44제22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2026-08-11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 확대 및 체계 개선
핵심 내용
성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술 유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 기관 간 사건 이첩 절차를 다듬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모호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 수사 및 재수사 역할이 법적으로 분명해집니다. 기술 유출 범죄 정의가 구체화되고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는 사건의 처리 절차도 더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수사 기관 간의 업무 중복이 줄어들어 사건 처리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권한을 나누면서도,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청이 전문성을 발휘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체계가 정비되어 사건 해결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기관 간 업무 조율 과정에서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비대화로 인해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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