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91제22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의원2026-01-16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술보증기금, 가상자산 포함 구상권 회수율 높인다
핵심 내용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은 좋지만 돈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보증해 줍니다. 돈을 못 갚아 기금이 대신 갚아주면, 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자들이 돈을 가상자산 등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아 돈을 제대로 받아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돈을 받아낼 때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세금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이렇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자가 숨겨놓은 가상자산 등을 더 쉽게 찾아서 빌려준 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이 튼튼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더 많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 튼튼해져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술보증기금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악용될 경우 오히려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기금의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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