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제22대의안번호 222124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0
AI 요약AI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핵심 내용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권한을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찰은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며,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법률 체계가 바뀜에 따라 기존의 맞지 않던 관련 규정들도 함께 정리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명확해져 수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별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형사 절차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관 간 서로 견제하게 되어 수사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초기에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 주체 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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