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제22대의안번호 22212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0
AI 요약AI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정비
핵심 내용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재판 유지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수사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에 맞춰 기존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 체계를 전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면서 책임 소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건 처리가 수사와 기소 단계로 명확히 나뉘어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 간의 상호 견제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수사와 기소 기관이 달라지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수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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