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제22대의안번호 22212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0
AI 요약AI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형사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핵심 내용
오는 2026년부터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낡은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사가 아닌 법정에서 죄를 증명하는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 주체가 명확해져 사건 처리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분명해져 각자의 업무에 더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여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수사 절차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초기 대응이나 대형 사건 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 변화로 인한 업무 협조 과정에서 잠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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