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제22대의안번호 22212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0
AI 요약AI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핵심 내용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며 검사는 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관련 법률들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어울리도록 다듬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찰이 직접 범인을 잡거나 수사하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이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이를 감독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기능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수사와 기소 담당자가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나뉘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각 기관이 맡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초기에는 업무 처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협력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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