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제22대의안번호 2221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1
AI 요약AI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핵심 내용
2026년부터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들 중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들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다듬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사 대신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나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의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곳이 독점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사건 처리가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초기에는 수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다소 지연되거나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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