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21제22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2026-06-1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보조금 관리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새로 만들어지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도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에 통합특별시와 시장을 명시하여 행정 업무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 조항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추가됩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편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광주와 전남이 통합된 이후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됩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받는 보조금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여 통합특별시의 보조금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단순히 명칭을 추가하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특별한 부작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제도적 문제들도 함께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