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29제22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2026-06-1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법 규정 정비
핵심 내용
올해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기존 지방재정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통합특별시와 그 시장에 관한 근거를 법에 명확히 추가하여 행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제 법적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기금 관리 및 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업무를 통합특별시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체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긍정적 효과
통합특별시 운영의 법적 공백을 미리 해소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관련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단순히 법 문구에 명칭을 추가하는 행정 절차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직접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통합 행정 체계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초기 운영상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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