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25제22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의원2026-02-2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운영 직접 위탁 가능
핵심 내용
현재 공항과 항만에서 방사선을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의 운영은 실제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에 직접 맡기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시 장비를 직접 운영하는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공항이나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 감시기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방사선 감시 장비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공항과 항만에서 방사선 감시 장비 운영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 장비 운영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감시기 운영 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해집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국민 안전이 증진될 것입니다. 해외 직구 증가 등 감시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실제 운영 기관에 직접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나 관리 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받은 기관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 감시기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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