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27제22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2026-06-1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오는 7월 새로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에 필요한 문구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 업무가 끊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닦는 작업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추가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 체제에 맞춰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기대 효과
새로 출범하는 행정 구역이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 관리나 자금 운영 등 행정 서비스가 혼선 없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광주와 전남이 합쳐진 뒤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근거가 확실해져 일 처리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행정 체제에 맞춰 법 문구만 수정하는 형식적인 조치라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복잡함은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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