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7제22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2026-08-1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검역 정보 시스템 운영의 위탁 근거와 예산 집행 방식을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검역 관련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예산 처리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도 더 적절한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민간 보조금 형태로 처리되던 예산이 정식 위탁 사업비로 변경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외부 기관에 시스템 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방역 관련 정보 시스템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 집행 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공공 업무 수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운영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검역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예산 편성 방식이 개선되어 행정 처리의 체계와 책임감이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인 절차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이라 실제 현장에서 운영 주체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 시 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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