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26제22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2026-06-12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오는 7월 새로 생기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이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 공백 없이 통합 도시의 재정과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라는 명칭과 '통합특별시장' 직함이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도 일반 자치단체와 똑같이 재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갖게 됩니다.
기대 효과
새로운 통합 도시 체계가 법적인 혼란 없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도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이나 행정 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 기관이 새로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지자체가 재정을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도시 통합 과정에서 행정적 통합 이상의 실질적인 시민 혜택이 즉각적으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자체 체계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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