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22제22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2026-06-12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립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운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현행법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을 명확히 추가하여 행정적 혼란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운영 기준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기대 효과
새로운 행정 구역이 생겨도 지역 공공기관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공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적지만, 행정 구역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통합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