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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2026-06-12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올해 7월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기존 법률에서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명칭과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통합 행정 체계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운영 관련 법령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연구 기관들이 법적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광주와 전남이 합쳐진 새로운 행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역 연구 기관들이 행정 공백 없이 정책을 연구하고 운영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 체계 변화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이 법안 자체는 행정적인 용어를 정리하는 절차라 직접적인 단점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행정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착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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