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53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제안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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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직접 받게 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광역시 자치구들이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역시를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자치구의 늘어난 행정 및 복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광역시가 교부세를 받아 자치구에 나눠주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가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 동네 복지 서비스와 주민 편의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더 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자치구가 재정 권한을 직접 가지게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지역 복지 예산도 더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부정적 효과

광역시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 광역시 차원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