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8제22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2025-12-2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투명 공개 의무화
핵심 내용
국내에서 큰 돈을 벌어가는 해외 대형 IT 기업들이 정확한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조사 방식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앞으로는 국내 사업 구조와 매출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매출이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자사의 국내 사업 현황과 매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에서의 정확한 수익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조세 회피를 막고, 국내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정보 공개나 자료 제출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기업들이 국내 서비스 제공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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