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28제22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2025-09-1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으로 전환할 때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핵심 내용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한도가 낮지만, 이를 600만 원까지 높여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길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한도가 6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기대 효과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이 ISA 만기 돈을 연금으로 넣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더 큰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독려하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재산 증식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연금 계좌로 돈을 옮기면 노후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큰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자금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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