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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의원2025-10-150

AI 요약AI

불법 도박·마약 정보 차단을 위한 심의 절차 간소화

핵심 내용

지금은 성폭력 촬영물만 서류 심사로 빠르게 막을 수 있는데, 도박이나 마약 같은 다른 불법 정보는 회의를 직접 열어야 해서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해 정보들도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던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작업이 훨씬 빨라집니다. 굳이 위원들이 직접 모이지 않아도 전자 문서 등으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터넷상의 마약이나 도박 같은 위험한 정보들이 더 빠르게 삭제되어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불법 정보의 확산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어 피해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져 이용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게 되면 대면 회의 때보다 꼼꼼한 토론이나 심층적인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삭제 결정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