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03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2026-06-0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친환경차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를 살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을 계속 늘리기 위해 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2026년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2029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시 받는 세금 할인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대 효과
친환경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하게 되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차를 살 때 비용 부담을 낮춰 친환경차 이용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환경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늦추지 않게 도와줍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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