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2123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0
AI 요약AI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합니다.
핵심 내용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만 맡게 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정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기대 효과
수사 주체가 명확해져 사건 처리가 더 체계적으로 변하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떠넘기기가 줄어들어 사건 처리가 명확해질 기대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하고,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어 사건 처리에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수사 역량 부족으로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가 대형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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