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63제22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2026-07-09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동물원 안전 검사를 중앙정부와 함께 더 깐깐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동물원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만 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 탈출 같은 큰 사고나 학대가 의심될 때 중앙정부 부처에도 합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만 검사를 나갔지만, 이제는 중앙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투입될 수 있습니다. 검사 주체가 다양해져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기대 효과
동물원의 안전 관리가 더 철저해져서 동물 탈출 사고 걱정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중앙정부 전문가가 참여해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동물원 운영을 더욱 안전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오게 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검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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