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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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8년에서 3년으로 완화

핵심 내용

현재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 환경이 어려워진 만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사지은 기간을 3년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농지를 팔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3년만 직접 농사를 지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지를 팔려는 농업인들이 더 쉽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농사를 짓고 농지를 팔려는 분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 이용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