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020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7-28
- 0
AI 요약AI
동물원 내 고래류 사육 및 이동 기준 강화
핵심 내용
동물원에서 고래를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고, 새로 태어난 새끼 고래를 계속 늘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고래의 복지를 높이고 무분별한 증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동물원 간 고래 이동 규정이 애매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 등 정부의 승인을 받아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시설 내에서 새끼가 태어나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대 효과
고래가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나은 시설로 옮겨져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물원이 무분별하게 고래를 번식시키는 행위를 막아 고래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고래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무분별한 고래 사육을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새끼 출산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번식을 통한 고래 확보가 어려워져 동물원 측의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승인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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