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8
- 0
AI 요약AI
기차 제동으로 만든 전기를 직접 팔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기차가 멈출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것을 회생전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전기를 남에게 팔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낮습니다. 앞으로는 철도 회사가 남는 전기를 전력 회사에 직접 팔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철도 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기를 전력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수익을 내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버려지던 전기를 재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친환경 전력 사용이 늘어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철도 회사가 전기를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게 되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늘어나 환경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직접 거래 과정에서 전력망의 안전성이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이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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