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5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비례대표

제안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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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사유를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위협이 있어도 구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추가 범죄가 우려될 경우 구속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해코지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확실해져 2차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피고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확실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이 재판 전 유죄 추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