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24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22
- 0
AI 요약AI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 배분에 연구회 의견 반영
핵심 내용
지금까지 정부 연구기관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할 때, 출연 기관들을 관리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예산 배분 시 연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여, 연구 개발 예산이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기관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영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이 편성될 때, 연구 기관들을 총괄하는 연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예산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현장의 실제적인 수요가 예산 결정 과정에 더 잘 반영되어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에서, 연구 기관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예산 결정의 합리성과 체계성이 높아지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이 다소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회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다른 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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